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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Commercial Act, Article 723 (Notice of Payment by the Insured and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디 insured's인슈어즈 debt뎃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Unless언레스 a어 special스페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eð디 insurer인슈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surer's인슈r러즈 consent,컨센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낫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releasesr릴리시즈 theð디 insurer인슈r러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such서치 a어 case,케이스 unless언레스 thatð댓 act액트 was워즈 clearly클리어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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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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