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Commercial Act, Article 717 (Non-Acceptance of Abandonment)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Where the insurer does not accept an abandonment, the insured may not claim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unless he or she proves the ground for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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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