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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상법 제716조(위부의 승인)

Commercial Act, Article 716 (Acceptance of Abandonment)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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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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