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651-2 (Effect of Written Questions)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Matters about which the insurer asked in writing shall be presumed to be importan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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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