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650 (Payment of Premiums and Effect of Default)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The policyholder shall pay all of the premiums or the first premium without delay after concluding the contract, and if the policyholder fails to do so,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rescinded when two months have passed after its form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 a renewal premium is not paid at the agreed time, the insurer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 payment from the policyholder, and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premium is not paid within that period.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3) In the case of insurance for a specified other person, where the policyholder is in default of paying the premiums, the insurer may not rescind or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it has also set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ed payment of the premiums from that 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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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