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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49 (Voluntary Termination before an Accident)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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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reducedr러두스트 even이v븐 when웬 theð디 insurer인슈r러 has해즈 paid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unearned어넌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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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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