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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642 (Request for Reissuance of Policy)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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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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