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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641 (Effect of Clauses on Objections to the Policy)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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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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