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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Commercial Act, Article 634 (Crime of Evading Payment Liability)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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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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