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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33조(몰수, 추징)

Commercial Act, Article 633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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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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