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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 › 제4절 정관의 변경

상법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594 (Liability of Directors and Others for Unsubscribed Contributions)

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thereð데어 are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yet옛 been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m.ð뎀

②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thereð데어 are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which위치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delivered언딜리v버드 property.프r라퍼티

③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3) Article아터클 55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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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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