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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 › 제4절 정관의 변경

상법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593 (Liability of Members Regarding Contributions in Kind)

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6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 Article아터클 55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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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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