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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 › 제3절 회사의 관리

상법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Commercial Act, Article 582 (Inspec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wrongfulr롱f플 acts액츠 or오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a어 member멤버 holding호울딩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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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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