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Commercial Act, Article 582 (Inspec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1) Where there are grounds to suspect wrongful acts or serious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execution of the company's business, a member holding contribution units amounting to at least three percent of the total capital may request the court to appoint an inspector to investigate the company's business and financial condition.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inspector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urt in writing.
③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3) Where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on the basis of the repor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t may order the auditor, if there is one, or the directors, if there is no auditor, to convene a general meeting of members. Article 31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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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