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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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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Commercial Act, Article 537 (Payment to Excluded Creditors)

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nly온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some섬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proportion프r러포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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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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