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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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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5조(결의의 방법)

Commercial Act, Article 495 (Method of Resolution)

①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43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1 throughθ쓰r루 48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4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3) A어 bondholder반드호울더 who후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4)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bondholder반드호울더 shall섈 fillf필 in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votingv보우팅 formf폼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vened컨v빈드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4.14>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holders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4.14>

(6) Article아터클 368-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s.미팅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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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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