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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영업양도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Commercial Act, Article 45 (Period of Continued Liability of the Transferor)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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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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