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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영업양도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2 (Liability of a Transferee Continuing to Use the Trade Name)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also올소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business.비즈니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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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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