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9조(선임)
Commercial Act, Article 409 (Election)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Auditors shall be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
(2) A shareholder holding shares in excess of 3/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excluding shares without voting right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ay set a lower shareholding ratio, in which case that ratio shall apply),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for the excess shares in the election of auditors under paragraph (1).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3) Where a company allows voting rights to be exercised by electronic means under Article 368-4 (1), the resolution to elect auditors under paragraph (1) may, notwithstanding Article 368 (1), be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rticle 296 (1), and Article 312, a company with total capital of less than one billion won need not elect an auditor.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5) Where a company that has not elected an auditor under paragraph (4) files an action against a director, or a director files an action against that company, the company, the director, or an interested party shall apply to the court to appoint a person to represent the company.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6) Where no auditor has been elected under paragraph (4), "auditor" in Article 412, Article 412-2, and Article 412-5 (1) and (2) shall each be read a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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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