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2절 주식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Commercial Act, Article 360-3 (Preparation of a Stock Exchange Agreement, Approval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pecial Rules Where the Consideration Is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34.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3)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mends어멘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온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crease,인크r리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s애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llotment;얼랏먼트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which위치 each이치 company컴퍼니 is이즈 to투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주식교환을 할 날

6.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Where웨어 each이치 company컴퍼니 is이즈 to투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8. 삭제<2015.12.1>

8. Deleted.딜리티드 <2015.12.1>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to투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4)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1.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5 (1);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3.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one원 company컴퍼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contain컨테인 no노우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fact.f팩트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5) Where웨어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y에니 company컴퍼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6.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2-2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cludes인클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forf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7)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old,호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