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298 (Investigation and Report by Directors and Auditors, and Request for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Without delay after taking office,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investigate whethe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comply with statutes,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port to the promoters.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2) Directors and auditors who were promoters, who made in-kind contributions, or who are parties to contracts for property to be acquired after the company's formation may not take part in the investigation and report under paragraph (1).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Where all directors and auditors fall under paragraph (2), the directors shall have a notary public carry out the investigation and report under paragraph (1).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for any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0, the directors shall request the court to appoint an inspector to investigate those matt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rticle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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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