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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상법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198 (Non-Competition of Members)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carry캐r리 out아웃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nor노 become비컴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멤버 or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forf포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treat트r릿 it잇 as애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was워즈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hand핸드 over오우v버 any에니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it.잇

③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member.멤버

④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4)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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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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