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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2장 금융리스업

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168-5 (Termina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s)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or레서 may메이 demand디맨드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charges차지즈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or's레서즈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or's레서즈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use유스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goods구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giving기v빙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or레서 forf포 any에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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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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