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168-5 (Termina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s)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finance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finance lessee, the finance lessor may demand a lump-sum payment equal to the remaining finance lease charges or the return of the finance lease goods.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e finance lessor's deman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affect the finance lesso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finance lessee.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Where the finance lessee cannot continue to use the finance lease goods because of a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s, the finance lessee may terminate the finance lease contract by giving three months' notice. In such cases, the finance lessee shall compensate the finance lessor for any damage caused to it by the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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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