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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2장 금융리스업

상법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168-4 (Duties of Suppliers)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goods구즈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fixedf픽스트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goods구즈 are아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terms텀즈 fixedf픽스트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may메이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demand디맨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goods구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or레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nancef퍼낸스 lessee레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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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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