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