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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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