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7 (Public Notice of Standards for Appraising Premiums)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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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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