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premium프^r리미엄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use유스 when웬 a어 lessee레시 and앤드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new누 lessee레시 enter엔터 into인투 a어 premium프^r리미엄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ts잇츠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