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related프^r린팅-^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cure시큐어 quality콸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printing프^r린팅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