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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지관리법 ›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5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Specialized Restoration Agencies)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fosterf파스터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1.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3.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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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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