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5,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concerned;컨선드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deposited^r레이-더파지티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9));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t잇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8. 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ale세일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ree^f프^r리 grant.그^r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