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25-5 (Rescission of Designation of Soil and Stone Extraction Restriction Areas)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zone,존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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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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