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re아 incidentally인시덴털리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igging디깅 tunnels터늘즈 or오 shafts섀^f프츠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project;프^r라젝트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5. Where웨어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are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