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3-2 (Request for Purchase of Mountainous Districts)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conversion/temporary-use restriction area for mountainous districts i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9, an owner of a mountainous district in the area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o purchase the mountainous district: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1. A person who has continuously owned the land concerned since before the designation of the conversion/temporary-use restriction area for mountainous districts;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A person who has inherited the mountainous district from a person under subparagraph 1 and continues to own it.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o receives a request for purchase of a mountainous district under paragraph (1) shall purchase it within the budget.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rticle 13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urchase of mountainous districts under paragraph (2), and matters concerning purchase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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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