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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 제2장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9조(공청회)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9 (Public Hearing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sionr리v비전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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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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