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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 제2장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8조(심의 등)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8 (Deliberation, etc.)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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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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