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vise^r리^v바이즈 or오 abolish어발리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raw드^r로 up업 a어 draft드^r래^f프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vise^r리^v바이즈 or오 abolish어발리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s애즈 a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