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3)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standards스탠더즈 conference,칸^f퍼^r런스 technical텍니클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ference칸^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mposed컴포우즈드 only온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