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2조(벌칙)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a어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r오 16 (3);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tored스토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a어 recall^r리콜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tored스토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for^f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