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41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ication of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오디터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market마킷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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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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