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legating델러게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