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30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tc.)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design,디자인 production,프^r러덕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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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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