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