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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표준화법 ›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Article 13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odies바디즈 thatð댓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mining마이닝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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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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