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2.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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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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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