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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0.3.29]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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