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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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