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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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