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8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Purposes Such as National Security)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use유스 pending펜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1.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2.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3.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4.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items아이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5.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6.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근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7.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8.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nding펜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nding펜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annot캐낫 notify노우터^f파이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security시큐^r러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its잇츠 security시큐^r러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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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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