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5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A project operator shall use profits arising from a regeneration project for purposes such as reducing the sale price of industrial facility sites in the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and installing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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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