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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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reviewed^r리^v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reviewed^r리^v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